법령 골재채취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759, 2007. 10. 25., 기각
골재선별ㆍ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선별/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도2469 판결
[골재채취법위반·도시계획법위반][공1996.3.1.(5),707] 골재채취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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